건설산업연맹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간담회

○ 시기 : 5월 14일 오전10시 30분 

○ 참석 :

- 건설근로자공제회 : 이사장, 담당 본부장 등

- 연맹 : 이영철 위원장, 조승호 건설노조 위원장, 이주안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김희재 사무처장, 현석호 공제회 사업 담당(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

○연맹 주요요구 및 공제회 입장 

1. ‘건설산업연맹 추천’ 건설근로자공제회 비상임 이사 신속 위촉

-> 새정부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2. 퇴직공제제도 제도 개선

1) 퇴직공제부금 및 요율 인상

2) 건설기계 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 적용

3) 퇴직공제제도 적용공사 확대

4) 유급휴일(주휴일·공휴일·약정휴일) 퇴직공제 신고 근로일수 반영 법제화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

3. 건설기능등급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및 신속한 시행

4.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예산 복원 및 대책 마련

-> 연맹의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하반기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입법과정에서 상호 협력하여 진행

5. 건설산업연맹 주최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 지원금 인상 

6.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주최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지원 확대

-> 기능대회 지원금 삭감액에 대한 회복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3개월 이후, 다시 간담회 진행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