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플랜트건설현장 외국인력 도입 저지 전국동시다발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 순서 • 사회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이경근 사무처장 • 민중의례 • 참가자 소개 • 취지발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이민수 수석부위원장 • 규탄발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경인지부 김정호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경인지부 김승곤 수석부지부장 • 질의응답 * 오늘 진행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은 플랜트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 환경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의 투쟁선포 의미가 담겨 있으며, 플랜트산업단지가 있는 전국의 거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진행된 동시다발 기자회견 사진 첨부합니다. ※ 붙임 : 기자회견문 ※ 첨부 : 외국인력 도입 반대 의견서, 8개지부 기자회견 사진 붙임. [기자회견문]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일자리는 목숨줄이다! 플랜트건설현장 외국인력 도입 결사 반대한다! 지난 17년간 정부는 국가 중추산업인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 제철산업, 발전산업의 대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핵심 기술 및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플랜트산업 시설을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고 플랜트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들의 외국인력 고용을 불허하였다. 이는 플랜트 공장들이 입주한 국가산단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나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유해물질 유출, 화재 및 폭발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무였다. 윤석열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재벌대기업과 건설기업을 위해서 법인세 인하, 부동산규제 완화 등 친기업 편향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좌충우돌 규제완화로 이곳저곳 건드리다가 건드리지 않아야 할 영역에 손대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도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감히 손대지 않은 플랜트건설현장의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그간 플랜트건설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이 강화되면서 화기감시인, 유도원 등의 일자리가 확대되었고, 그 일자리는 여성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더 좋은 노동조건으로 일하는 플랜트 용접사 · 배관사 · 제관사 기능을 배우고 익혀 전문기능공이 되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 조공 · 준기공들에게 일반 건설현장보다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플랜트건설현장의 일자리를 찾아서 전국을 떠도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일자리는 목숨줄과 같다. 그런데 저임금 비숙련 외국인력 고용 확대를 통해 최저가경쟁 속에서 인건비 절감에 의한 돈벌이에 혈안인 건설기업들의 청탁을 받은 윤석열정부가 그 목숨줄을 칼로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집권내내 민주노총을 귀족노조 운운하며 민주노총에 맞서서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떠들어댔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도리어 윤석열정부는 플랜트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을 도입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여성과 청년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플랜트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포항에서, 울산에서, 여수와 광양에서, 서산에서, 군산에서, 수도권 반도체공장에서, 강원도 발전소현장에서 수만명의 여성, 청년 건설노동자들이 학살되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플랜트건설현장에서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플랜트건설현장 외국인력 도입 저지 총력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플랜트건설현장 외국인력 도입을 반대하는 20만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외국인력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플랜트건설기능인력 육성과 청년층 플랜트건설현장 취업 촉진, 기능인력수급 지역적 균형 확보를 위한 노사정이 참여하는 플랜트건설기능인력육성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라! 오늘 우리의 평화적인 규탄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플랜트건설현장 일부 업종 한시적 허용과 같은 꼼수로 외국인력 도입을 시도하거나 불필요한 논의를 지속해 간다면 플랜트건설노조 전조합원 상경 투쟁 등 10만 조합원들의 분노에 찬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한다. - 산단이 폭발하고 시민안전 위험하다. 외국인력도입 결사 반대한다! - 기업이윤 챙기려다 플랜트건설노동자 다 죽인다. 저임금 외국인력 결사 반대한다! - 실업난도 힘든데 외국인력도입 웬말이냐! 청년노동자 압살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 여성도 가장이다. 외국인력도입 저지하여 가족생계 책임지자! - 플랜트건설현장 인력부족 웬말이냐! 가짜뉴스 조장하는 건설자본 각성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2024년 2월 14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