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집회 폭력진압, 경찰과 윤석열정권이 범법자다.

사법부는 검찰의 이유없는 구속영장 기각하라!

10만의 노동자가 참가한 11월 9일의 전국노동자대회는 경찰청에 신고된 합법집회였다. 그런데 80년대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특수진압복 차림의 경찰이 사전대회를 마치고 본대회를 향해 평화롭게 행진하는 행진대오를 차벽을 세우고 방패를 앞세워 무력으로 침탈했다. 폭력진압 과정에서 팔이 빠지고 목이 꺾이는 등 크고 작은 다수의 부상자가 생겼고, 11명이 연행됐다. 무장 폭력경찰의 행진대오 난입은 공포심과 충돌을 유발했고, 행진길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장 경찰은 머리부터 떨어져 눈동자가 풀리고, 목이 꺾여 움직이지 못하는 조합원을 질질 끌어 한쪽에 치워놓고 차벽을 설치했다. 질질 끌리는 과정에서 팔이 빠진 조합원은 심한 목부상으로 며칠이 지난 지금도 식사를 못하고 입원해 있다.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으로 대오 밖에 앉아있던 조합원도 연행됐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조합원도 뒷문으로 들어온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응급실에서 연행된 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과 경찰이 연행 전에 치료 경과와 신병확인을 시켜주기로 협의된 상황에서 노동조합 모르게 뒤문으로 연행한 것이다.

급기야 경찰은 법으로 보장하는 면회까지 금지하더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행된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은 플랜트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노동자다.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한 마음으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되면서 수일간의 일당도 날리고 공포심에 구금되어 있는데 면회를 금지하더니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훈련받은 경찰의 폭력진압을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항한단 말인가! 모든 책임은 폭력경찰과 정권위기에 놓인 윤석열정권에게 있다.

법원은 순박하고 죄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근거없는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않는 정권은 국민들의 더욱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법원이 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12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