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5년째 6200원이다. 말이 되는가?

고용노동부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속히 정비하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포항지부,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확대간부 200여명은 5월30일 노동부앞에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대폭인상 및 적용범위 확대’촉구대회를 가졌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플랜트건설노동자의 현실에 맞지않는 법제도 개선 4대 의제를 선정하고, 개선을 통해 플랜트건설현장의 혁신과 산업재해 예방,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지난 4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필두로 시작했다.

‘플랜트건설현장 개혁을 위한 2025년 투쟁 결의대회’는 의제별로 3차례에 걸쳐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3차례에 걸친 순환투쟁의 열기를 모아 6월20일 울산에서 전국 1만명 확대간부가 모이는 집중투쟁을 가질 예정이다.

의제별 3차 순환투쟁 중 5월30일(금), 고용노동부앞에서 진행한 2차 투쟁의 의제는 건설노동자 노후대책인‘퇴직공제금액 대폭인상과 민간공사 적용범위 1억원 확대’를 통해 퇴직공제제도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플랜트건설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10만명, 미가입 노동자까지 합산하면 플랜트건설노동자는 20만을 넘는다. 일반 건설현장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퇴직공제 대상자는 59만명에 육박한다.

플랜트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투쟁의 역사는 20년이 넘는다.

포스코를 상대로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이 2003년부터 시작한 플랜트건설노조의 퇴직공제부금 투쟁은 전남동부지역건설노동조합의 설립으로 본격화됐다. 두 지역의 투쟁 끝에 2003년 10월, 포스코가 임의가입을 결정하면서 플랜트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 가입이 실현됐다.

플랜트건설노조는 2003년 임의가입 후 주요투쟁마다 퇴직공제부금 인상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생활임금과 거리가 먼 1일 6200원으로 5년째 동결이다. 6200원..한끼 밥값도 최저시급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다.

 게다가 적용범위가 50억이상으로 돼 있는 민간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를 통해 퇴직공제가입을 피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율은 발주처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년째 동결이다. 10년째 제자리인 요율은 시공사와 전문건설업체가 퇴직공제부금 신고를 회피, 축소, 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때는 석유화학단지와 제철단지 등 플랜트산업현장을 국가경제의 원동력,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을 산업역군이라 칭하였다. 그들의 기능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일반 건설현장이든 플랜트건설현장이든 그 곳애서 종하는 노동자들은 온갖 차별과 천대, 불법과 편법앞에 생존권의 위협과 임금착취를 당해 왔다. 비정규직ㆍ일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엎친데덮친 격으로 기후위기와 미국의 관세폭력, 중국의 추격 등으로 플랜트건설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니 플랜트건설노동자의 불안감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간다. 거기에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노후 안전망인 퇴직공제제도가 비현실적이어도 너무 비현실적이다.

건설노동자는 현장일을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생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변해가는 산업구조와 경제위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제도만큼은 현실화 시켜야 한다. 플랜트건설노조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이다.

퇴직공제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민간공사 1억으로 적용범위 확대해서 사각지대와 기업들의 편법을 없애고, 요율을 높여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퇴직공제제도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다.

플랜트건설노조 이주안 위원장은 대회사에서“플랜트건설노동자는 퇴직공제부금제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퇴직공제가입 범위가 공공공사는 1억원이지만 민간공사는 50억원으로 돼 있고, 플랜트건설노동자는 주로 민간공사에서 일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분리발주를 통해서 퇴직공제금 적립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라며 ‘2017년부너 3년동안 투쟁해서 지금의 6200원을 따냈는데 또다시 멈춰있다’라며 이제는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정부 아래서도 개선책이 안나오면 투쟁의 경험과 투지를 최대한 끌어모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말로 투쟁의지를 밝혔다.

건설산업연맹 이영철 위원장과 건설노조 조승호 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두 가맹노조가 퇴직공제부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당사자 투쟁발언에서 김기홍 포항지부장과 안영일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1년에 3,4개월 일하고 있다’, ‘퇴직공제금액은 1만원이상 돼야 지금까지 천대받고 차별받아온 우리의 울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건설현장 실태를 설명했다. 또한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노동자 노후대책을 위해 퇴직공제제도 문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 했다.

결의대회는 노동부 면담과 주변 행진 후‘올려라 퇴직공금, 넓혀라 적용범위’리본을 주변 담벼락에 묶으면서 마무리됐다.

1차 순환투쟁 의제였던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취업 후 실시 촉구’는 집회 후 환경부가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성과를 낳았다.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고의 전환은 선한 정책을 생산한다.

부디 고용노동부가 책상머리 정책에서 벗어나 현장과 건설노동자의 현실에 맞는 지혜로운 정책을 구현하길 바란다.

첨부. 대회 사진 ( 7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