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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발 사고 철저히 규명하라!
평화와 주민 생명 위협하는 한미군사훈련 전면 중단하라!
어제(3/6) 오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인근에서 전투기 2대가 폭탄 8발을 잘못 투하하여 군인과 민간인 15명에 중경상을 입히고 여러 건물을 파괴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무려 2시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된 안전 문자 등 공지조차 없었고, 주민들은 ‘전쟁 난 줄 알았다’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불안과 공포에 떨었을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연계한 한미 연합·합동 통합 화력 실사격 훈련 중에, 공군 전투기 (KF-16) 2대가 폭탄 8발을 훈련장 밖으로 잘못 투하한 사건입니다. 군 당국은 조종사가 표적의 좌표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좌표 입력 후 3차례 중복 검증하도록 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장소에서 폭탄이 투하되었다는 점, 1호기와 달리 2호기는 좌표가 제대로 입력되었음에도 1호기를 따라 폭탄 투하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 등 석연찮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격장 인근에서의 주민 피해가 있었지만, 지난 2022년 강릉에서 미사일을 오발하여 우리 군부대에 떨어진 일이나, 이번 전투기 오발 등 실사격훈련의 빈도 및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 피해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 장소가 부대 초소와 성당, 인가 밀집 지역이고, 불과 수백 미터 내에 초등학교도 존재했다는 점에서 더 큰 참사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격장이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사격장에서 벗어난 포탄이 휴전선 너머 북한 지역에 투하되었다면 전쟁으로 비화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등을 낱낱이 규명하고 숨김없이 공개해야 하며,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인 접경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훈련 중의 안전사고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내란 과정에서의 전쟁 기획 범죄가 심각했고, 내란 사태 이후에도 군 숙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심리전과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며 그 중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훈련의 문제점이 다시 드러난 만큼, 훈련을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관련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실사격훈련은 중단하겠다고 하면서도, 10일부터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Freedom Shield)’ 와 야외기동훈련 등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과 관련하여, 기존 10건이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16건으로 대폭 “확대 시행” 하며, “강화된 연합억제능력을 현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고 전역을 점령하는 공격적 계획을 담아 대규모 무력시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전쟁을 유도하고 기획하려 했던 의혹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접경지역 일대의 충돌 위기를 높이고 한반도 군사갈등을 격화시킬 대규모 훈련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와 주민 생명을 위협할 군사행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군은 일부 훈련만을 중단하는 생색내기식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실탄사격훈련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이고,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Freedom Shield)’ 훈련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7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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